등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리는 지켜야 권리가 됩니다.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으면 대부분 회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침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먼저 보내면 이후 절차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의 실체 확인 경고장에 적힌 등록번호로 청구범위와 법적 상태(존속 여부, 연차료 납부, 계속 중인 심판)를 확인합니다. 이미 소멸했거나 무효심판이 진행 중인 권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2. 구성요소 대비 침해는 상대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하나라도 빠지면 문언침해는 성립하지 않으며, 균등침해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3. 방어 논리 검토 해당 권리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이미 공지된 자유실시기술을 실시하는 것인지, 경고자보다 먼저 실시를 준비하고 있었는지(선사용권) 등을 검토합니다.
4. 절차 선택 회신만으로 정리할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을 먼저 청구할지, 설계 변경으로 회피할지를 결정합니다. 사업 일정과 비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산업재산권의 이전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입니다.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권리자는 여전히 원래 명의자입니다. 다만 상속이나 법인 합병 같은 일반승계는 등록 없이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에도 지식재산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 양도 (매매·증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모두 같은 구조이며, 지분 일부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동 소유 권리의 정리

공유 특허권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전용·통상실시권을 설정할 때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출원으로 시작한 사건은 사업 정리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전환·상호 변경·주소 변경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대표자·상호·주소가 바뀌면 등록원부의 명의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갱신·연차료 납부 통지를 받지 못해 권리가 소멸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권 설정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질권 설정등록을 합니다. 기술 담보 대출 등에서 활용됩니다.

직무발명 승계

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하려면 사전에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승계 규정을 두어야 하며, 승계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회사가 권리를 당연히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무방식주의). 그런데 실제 분쟁에서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두면 그 증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저작자 추정 — 등록된 사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 창작일·공표일 추정 — 등록된 날짜가 창작일 또는 공표일로 추정됩니다.
• 과실 추정 —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 제3자 대항력 —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권리변동은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스코드의 표현은 저작권, 그 안에 구현된 기술적 사상은 특허로 나누어 보호합니다. 두 권리는 성격이 다르므로 함께 확보해 두면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 출원은 특허·실용신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