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만든 순간 생기지만,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는 등록이 증명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전자 신청으로 하며,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고, 위임장을 붙여 변리사 등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전에 정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저작물을 어떤 종류로 등록할지, 저작자와 권리자를 누구 명의로 올릴지(회사 업무로 만든 저작물·외주 제작물), 여러 요소가 섞인 작품에서 어디까지를 등록할지입니다. 승지로펌특허사무소는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대리 신청하고, 캐릭터·로고처럼 상표·디자인 보호가 함께 필요한 경우 출원까지 한 번에 검토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분쟁에서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등록된 저작자가 저작자로 추정되고, 창작 후 1년 이내에 등록한 경우 등록된 날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침해 전에 등록해 두었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캐릭터 그림 자체의 창작자와 창작일을 증명하고, 상표등록은 캐릭터 이름이나 도형을 특정 상품의 출처 표시로 독점하게 하며, 디자인등록은 인형·굿즈처럼 물품에 적용된 형상을 보호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상대가 내 작품을 보고 베꼈다는 점까지 다퉈야 하지만, 상표권·디자인권은 등록된 범위 안이면 베꼈는지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소스코드의 표현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하고, 그 안에 구현된 데이터 처리 방법이나 알고리즘 같은 기술적 사상은 특허로 보호합니다.

저작권만 있으면 코드를 새로 짜서 같은 기능을 구현한 경쟁 제품을 막기 어렵고, 특허만 있으면 코드 무단 복제 분쟁에서 창작 사실 증명이 약해집니다. 사업 핵심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라면 두 권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AI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은 등록할 수 없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발간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 따르면, 글은 사람이 쓰고 그림은 AI가 만든 만화는 글 부분만, 사람이 그린 스케치에 AI가 채색한 경우 스케치 부분만 등록 대상이 됩니다.

AI 산출물을 사람이 창작적으로 선택·배열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작업 과정의 원본 파일과 수정 이력을 보관해 두어야 기여 부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등록된 날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받지 못합니다.

저작자 추정, 과실 추정, 권리변동의 대항력, 이후 발생하는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 같은 다른 효과는 그대로 얻을 수 있으므로, 오래된 작품도 분쟁 전에 등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 작품은 공개 전이나 공개 직후 1년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증거를 보전합니다. 침해 게시물의 화면과 주소, 확인한 날짜와 시각, 판매 페이지라면 가격과 판매량을 남기고, 내 원본 파일과 창작 과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내 저작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한 고의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이 가능해졌고, 배상액을 정할 때 침해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도 고려되므로 경고를 보낸 시점과 이후 게시물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고죄 사건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민사·형사 소송 단계로 이어지면 법무법인 승지의 변호사와 한 곳에서 이어 처리합니다.

관납 비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로 구성되며, 컴퓨터프로그램이 일반 저작물보다 높고 온라인 신청이 방문·우편 신청보다 낮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수수료는 60,000원(온라인 50,000원)이고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보정 요구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저작물 종류와 건수에 따라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자 시스템으로 신청하므로 방문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저작물과 등록 목적을 확인한 뒤 복제물과 자료를 전자파일로 받아 진행합니다.

광주·전남 지역은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상담은 방문·전화·비대면 모두 무료입니다(062-681-1111).